상법 개정안 발의!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알아 보겠습니다

목  차

1. 상법 개정안,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

2. 주주환원 기대감 ↑ :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로 가나?

3. 기업 반발과 제도 악용 우려

4. 주식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거라고 합니다.

 

3% 룰, 일반 주주 권익 확대 등 들어보면 개미 투자자로써 가슴이 두근대는 단어들이 많지만 도대체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떤 점이 바뀌는지,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과 앞으로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든 국민들이 이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

 

1. 상법 개정안,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

상법은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어떻게 주주를 대하고, 어떻게 이사를 뽑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지를 정하는 법이죠.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 전자투표 의무화 확대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요건 개선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가능성

사실 용어만 보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쉽게 정리하면 주주의 권리를 더 확대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투자수익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

2. 주주환원 기대감 ↑ :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로 가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으면 내부에 쌓아두기보다는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좋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주환원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데 능한데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면 기업은 더 많은 배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주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전자투표 확대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같은 내용도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그동안 한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당했던 '물적 분할', '유상 증자' 등 장이 끝난 후 공표되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 손실을 많이 보는 사례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3. 기업 반발과 제도 악용 우려

물론 장밋빛 기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배당 많이 하면 세금 혜택 준다고 해놓고, 결국 배당 압박하는 거 아냐?” 라는 식이죠.

또한 감사위원 선출 방식 개선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소액주주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경영 간섭’ 우려를 표하는 대기업도 적지 않으며 가장 큰 우려는 ‘다중대표소송제’로
자회사의 잘못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같이 제도 개선 변경에 따른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과 제도는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잘 활용하면 투자자 보호, 기업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적용되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4. 주식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요.

우선, 배당 관련 개정안에 주목해서 배당성향 높은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통과된다면, 이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며 배당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소액주주 권한이 커지면 그동안 불투명한 경영을 해오던 기업엔 리스크가 생기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던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제도 변화는 리스크이자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며 상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더 성숙해지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