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민지원금 규모 그리고 시기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20조~21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는거 많은 분들이 우려와 관심을 표현하고 있죠.

주요 내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의 지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 재정 부담과 포퓰리즘 논란을 고려해 보편적인 차등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원금은 소득 계층에 따라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 중 소득 상위 10% (연봉 83백만원 수준)를 제외한 약 4,235만 명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들에게는 40만원, 255만명 규모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50만원 개별 지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2024년 소득 상위 10%]

상위	연소득
1%	1억8,270만원
2%	1억5,832만원
3%	1억3,225만원
4%	1억1,794만원
5%	1억828만원
6%	1억90만원
7%	9,524만원
8%	9,071만원
9%	8,677만원
10%	8,328만원

지급 방식은 현금·신용카드·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때 했던 모델인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과 신용카드도 확대하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지원금 재원은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된 후 곧바로 국회로 제출되는 2차 추경안을 통해 확보된다고 하네요.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 보완이 되며 현금성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감과 반대로 재정 지출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과 재정 부채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있을거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소중한 돈이 들어와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은 감출 수 없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