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라면 매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배당,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이 합산되어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은 최고 49.5%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규모별 법인 전환 유불리 분석과 함께 절세 전략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룰 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세율 구조
✅ 핵심 요약: 개인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 세율 구간 (2025년 기준, 근거: 국세청)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24%
-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35%
- 1억5천만 원 초과: 최대 45% + 지방세 포함 최고 49.5%
👉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단순한 원천징수(15.4%)로 끝나지 않고,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출처: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법인 전환이 유리한 금융소득 수준
✅ 핵심 요약: 금융소득이 연 7,000만 원 이상이면 개인 종합과세보다 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 법인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과세표준=법인의 순이익 기준)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 200억 원: 20%
- 200억 원 초과: 22%
-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은 38~49.5% 구간에 진입하지만, 법인은 일정 소득까지 10~20%대에서 고정됩니다.
💡 예시:
- 개인 금융소득 1억 원 → 종합과세로 약 38% 세율 부담
- 동일 소득을 법인 귀속 시 → 법인세 약 10~20%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세율 개편안
개인 vs 법인 세금 비교표
💡 개인 vs 법인 금융소득세 구간별 비교
금융 소득 규모 | 개인 종합과세 세율 | 법인세율 | 유리한 선택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종결 | 10~20% | 개인 유지 |
3,000만 원 | 24% 구간 | 10% | 법인 유리 |
5,000만 원 | 35% 구간 | 10~20% | 법인 유리 |
1억 원 | 38% 이상 | 20% | 법인 확실히 유리 |
📊 구체적 예시 (금융소득 1억 원 가정: 주식 + 배당 + 이자)
- 개인 종합과세: 약 3,800만 원(38% 적용, 지방세 포함 약 4,000만 원) 세부담
- 법인세 과세(1억 원 전액 귀속): 약 2,000만 원(20% 세율 적용)
👉 단, 법인은 소득을 배당으로 가져올 때 추가 과세가 붙으므로, 배당 정책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매일경제 법인 절세 전략 기사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 핵심 요약: 단순히 세율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 법인 전환 장점
- 일정 소득 구간에서 낮은 세율 적용
- 소득 분산 및 가업 승계 활용 가능
- 비용 처리 범위 확대
- 법인 전환 단점
- 배당 시 이중과세 발생
- 법인 설립·운영 비용 발생 (세무·회계 관리 필요)
- 세무조사 리스크 확대
👉 따라서 금융소득이 크더라도, 생활자금 인출 계획과 장기 투자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법인 절세 전략 기사
결론 및 실전 팁
✅ 오늘의 핵심 정리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세부담 급격히 증가
- 연 7,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자라면 법인 전환 검토 필요
- 단, 배당 정책과 생활비 인출 구조에 따라 절세 효과 달라짐
💡 실전 팁
- 금융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가족 법인 설립으로 소득 분산 가능
- 법인 전환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 투자 성격(단기·장기), 생활비 구조를 고려해 맞춤형 전략 수립
👉 결국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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